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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오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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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테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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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기각(2.16)/ 병역거부권 관련 기독교계 첫 공개 토론회 개최(2.18) 6. 기타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토론회(2.5)/ 민중연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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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법원,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 '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과 윤리'라는 4개의 주제에 관한 전체토론과, 누구든 제안하고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규모 워크샵, 그 밖의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특히 3세계 민중들에게 죽음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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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지적하고 있다. 작품은 68년부터 실시된 주민증은 사실 국민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파시즘적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지문날인은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굴욕적인 지문채취를 마친 다음 비로소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설명. 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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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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