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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스는 ‘노동법 개악’ 시도이다. 또한 비록 10대 뉴스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방침에 맞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정부통제 강화를 우려하는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과 8.15 특사에서 양심수 배제, 청와대 밀가루북송사건으로 인한 시사저널 기자의 영장기각, ㅅ중 교장의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6호)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 발전소 입지로 부적합함이 일부 보이며, 한 곳에 핵발전소가 밀집됨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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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생명, 위법, 불안

•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게 당할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또한 수사관들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군 도피중이며,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점을 들어 공문서위조혐의로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공포감 속 분신기도 오후 7시30분경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도착한 뒤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건 자료를 분석한다며 나가자, 김 씨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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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 인권하루소식 (781호)

  미군기지 환경조사 1차 보고서

  ... 전자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아주 큰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미군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중 상당수가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레이더 영역 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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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770호)

  <인권영화제 감상문> ‘지하의 민중’을 보고

  ... 리비아의 한 도시. 무장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송장이 되어 거꾸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웃 주민들에 의해 실려 오는 부상자들. 마치 80년 광주의 비디오를 보는 듯 했다. 이렇게 정신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는 쿠데타의 총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술에 파묻히는 등 마음만큼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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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헌 1996-11-20

  인권키워드

  마을, 저항, 노인, 역사, 탄압,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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