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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0여명이 회의에 참석중이며, 필리핀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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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호)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직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미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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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되는 3자 개입금지 조항을 남용해온 검찰과 이것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등 많은 법원관계자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통보 과정과 결과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손씨 사건이 B규약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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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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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호)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 획을 세울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밀리 주민들은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 민사20부에 제기해 놓고 있으며, 오는 6월 7일 3차공판이 열린다. 두밀분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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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학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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