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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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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가족, 사법부, 재판,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총 해고자특위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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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5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3명 집행유예 석방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진갑)은 18일 오전10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난 2월 구속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의 장석복(22, 자주대오 94년 총책), 곽재우(26, 자주대오 공과대 대표), 변하정(23, 자주대오 인문대 대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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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상 전교생 2천4백여명 동료학생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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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4호)

  공판 안내

  ... 전용철외, 강도살인, 오후3시, 서울형사 425호 김수연외, 살인 등,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4월 20일(목) 문국진, 고문휴유증국가손배송, 오전10시, 서울민사559호(선고) 김미라,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424호(선고) 김영욱,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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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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