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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달라 = 한국과 동티모르는 일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식민지 경험을 했고 5.18학살(그는 광주민중항쟁을 이렇게 표현했다) 산타크루즈대학살등 불처벌에 관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 유사성이 한국에서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위한 캠페인 사업에 유리하다고 본다.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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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운동, 평화, 인권,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재야와 야당의 5.18과 관련된 3개의 특별법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5.18비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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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평화, 법, 세력,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은 국회가 추천한 5인,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5인, 광주민중항쟁연합이 추천하는 5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위원회 조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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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조직, 헌법, 피해, 국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일자문위원 10명중 4명,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실질 개선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수원지검 주민계도용 신문비리 전면수사 나서/필리핀,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예금액 인권피해자 1만여명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위한 협상 추진 <28일(화)> 민자당, 5·18 공범도 시효정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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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법, 아시아, 서울시,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있지만, 이 나라들은 가장 탈법적인 조치들, 즉,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취하는 조치-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비상조치들은 비상사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가장 많은 위반을 하는 지역은 아시아다. 행정부가 의회보다 강력한 경우,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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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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