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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양도, 합병, 분할시 노조와 사전합의'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명백하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헌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의 범주에 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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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경우가 거의 없다. 극히 예외적으로 쟁의행위를 볼 수 있는 일제휴가투쟁 등의 경우에도 그 정당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쟁의행위는 보호되는 것이지 탄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쟁의행위가 공무원의 경우는 물론 금지되고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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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7호)

  인권간행물

  ... 공기오염과 개선방안(김윤신)/지하철 요금 너무 빨리 올리려 한다(이윤호) 등. 55쪽 □ 정당한 가사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자료집-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여성민우회(☏ 269-5736) ·주요내용-가사노동자치 평가의 필요성/기존연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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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여성, 요금, 제국주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등 5명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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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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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헌법재판소, 노조, 대통령, 탄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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