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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덧붙였다. 따라서 “손씨의 처벌은 규약 제19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를 정당화 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손씨의 제소는 정부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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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갈 출신의 전 프랑스 군인의 통보사례(196/1985)에 대해 “국적변경이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결정을 예로 들면서 재일한국인과 대만인의 문제가 인권이사회에 제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조속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조약(B규약)에 따른 선택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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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권리의 일부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인권이 동등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정당한 관심이므로 내정간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경제개발이나 국가안보를 우선시하여 다른 권리를 제한 또는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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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이스라엘, 북한,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0호)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 행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국검찰이 미군당국에 가해 미군의 소환을 요구해왔으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문제의 근원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한미행정협정 개정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한미행정협정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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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용산, 운동, 권리, 행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기준법 질의 회신집)-노동부(☏500-5566~8) ․주요내용: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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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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