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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역시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 부부는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98년 4월 27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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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4. 1 재판장 판사 한상곤 판사 이정호 판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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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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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위(3/24) 9. “특수잠입․탈출 혐의 엄격히 적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한총련 대표로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씨 선고공판에서 “특수잠입․탈출 혐의 적용은 무리”라며 검찰에 재검토 요구(3/28) ◆ 국제 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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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이나 재벌총수들은 병보석으로 잘도 내보내주면서,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바램을 외면한 채 재판부는 법원의 인사이동을 핑계로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은미 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얼마 전 ‘자궁하수증’이라는 병을 하나 더 얻게 되었다.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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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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