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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대해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조종오 회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인권위가 밝혀낸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인권위가 범죄행위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가해자를 직접 고발하지 않고 단지 수사만 의뢰한 것은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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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집,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고 서 씨는 지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숨졌다. 신 씨 등은 94년 11월 16일 “당시 수사기관은 신수영 씨가 62년부터 80년까지 동생인 신귀영, 사촌제매인 서성칠, 5촌 당숙 신춘석, 신복영 씨 등 4명을 포섭, 미군 하이야리아부대 후문 전경과 군수사 전경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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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가 공소시효를 넘은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 422조의 재심사유와 재심청구의 문제 만일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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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가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에는 “내가 강미영이다.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의 글이 뜨는 등 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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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치수배 해제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공안탄압 중단 △특별검사제 도입 및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민중생존권 보장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안기관 해체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신삼석 목사, 문정현 신부 등 전북지역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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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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