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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원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벽이 심해 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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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이의제기권(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력, 협박, 회유, 약속 등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조언권(피의자가 조언을 요청할 경우 조언) △진술거부권의 고지(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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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대해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조종오 회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인권위가 밝혀낸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인권위가 범죄행위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가해자를 직접 고발하지 않고 단지 수사만 의뢰한 것은 상당히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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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집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사건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

  ... 족과 천주교인권위 군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은 21일 용산서를 방문해 △경찰청 또는 서울청으로 수사기관 교체, △허위공문서 작성 관계자 처벌 △용산경찰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곽 이경은 서울 모 대학 한문학과에 재학중 지난 4월 23일 자원 입대, 지난 8일 용산경찰서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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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2

  인권키워드

  자살, 용산, 경찰, 수사기관, 활동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난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정하거나 증언자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미루어 최초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증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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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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