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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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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법원,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인권상황을 발표한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한국이 두 전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데 대해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거청산은 단순히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뿐 김영삼 정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한 “과거 국보법과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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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미국, 자본,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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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형 씨 부인 부신화씨

  ... 분이다. 손유형 씨의 경우는 81년 4월경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되었고, 법정에서 손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손유형 씨가 체포되기 전 설립한 회사는 구속과 함께 도산하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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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가족,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건강, 간첩혐의, 고문, 안기부, 회사, 치료, 권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보낸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일본이 위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을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승복해야 할 것”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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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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