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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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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친일파청산문제를 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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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문화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의경치사사건 선고

  ... 속기소된 설증호 씨 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가 89년 동의대 사태 당시의 뒤를 따르게 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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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인권상황을 발표한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한국이 두 전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데 대해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거청산은 단순히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뿐 김영삼 정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한 “과거 국보법과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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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미국, 자본,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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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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