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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선된다면, 임기가 3년인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니 “캠프에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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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정부, 경찰,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전국227개 단체)은 인권위의 타락을 막기 위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현병철 씨의 사퇴가 최우선의 과제임을 확인하며 현병철 사퇴운동을 끝까지 벌일 것을 밝힌다. 2010. 12. 8.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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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4호)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 련에 대한 기회 균등, 소득보장·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독립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주택과 주거환경, 노인에 대한 유기·학대 및 폭력 근절 등이 고령화 대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과제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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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휴 2008-07-29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인권, 권리, 정부, 가족, 차별, 치료, 교육, 나이, 복지, 사회권, 아동, 의료서비스, 존엄, 독립성, 건강, 접근권, 욕구, 한국, 뉴스, 사생활, 사회권규약, 시설,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소비, 개발,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리민간단체들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장연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임의단체로 존재해왔기에 애초부터 일반적인 국가보조금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기획서라도 내 볼 수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와 장애인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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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해당 조항은)…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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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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