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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세워졌고, 동법에 의해서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임명된 후 아직도 그 끈질긴 생명력‘만’ 자랑하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폭력 사면위원회’ 쯤으로 바꿔놓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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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는 1차 UPR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권고사항으로 지난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축소와 독립성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준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와 처벌강화(이태리 외 4개국), 부부강간 처벌 현실화(캐나다, 코스타리카), 직장내 성희롱 처벌(네덜란드), 비혼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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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4호)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 련에 대한 기회 균등, 소득보장·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독립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주택과 주거환경, 노인에 대한 유기·학대 및 폭력 근절 등이 고령화 대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과제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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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7-29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인권, 권리, 정부, 가족, 차별, 치료, 교육, 나이, 복지, 사회권, 아동, 의료서비스, 존엄, 독립성, 건강, 접근권, 욕구, 한국, 뉴스, 사생활, 사회권규약, 시설,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소비, 개발,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리민간단체들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장연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임의단체로 존재해왔기에 애초부터 일반적인 국가보조금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기획서라도 내 볼 수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와 장애인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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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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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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