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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장, 구속중)씨에게 연방제 통일안, 북미 2자 협정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주장과 관련한 신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게 “연방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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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신문,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득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행형법 등엔 재소자치료에 관한 관련법규나 근거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치료비용의 국고부담 또는 자변(자기부담) 처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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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캠페인 강화키로/서울고법, 한겨레신문에 대한 김현철씨 정정보도 강제집행 못한다고 판결/일본변호사연합회, 재일 한국인차별연금법 개정 촉구/민주노총 등 19개 노동사회단체,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등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 촉구 <28일(수)> 시사저널, 미국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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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4호)

  부정부패 신고전화 개통

  참여연대 ‘시민의 눈’

  ... 하여 ‘시민의 눈’ 전화 운영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창준(대표간사)씨등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상담실을 운영, 당직변호사를 정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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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피해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등과 함께 노동법 개정의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김영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합법화 반대 이유로 들고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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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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