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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구금·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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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촬영 및 제작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완성된 작품은 국내 개봉관 상영을 목표로 하고, 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할 계획이라고 남 공보관은 밝혔다. 여기서 드는 두 가지 의문. 첫째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아래서 영화판의 바닥을 기며 '인권영화'를 제작해온 독립영화감독들은 왜 빠져있을까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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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 후 사회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 개별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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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 천사례집을 만드는 일과 겨울방학 직무연수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갈등해결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은 많이 있어왔지만 인권교육에 집중한 직무연수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주체로, 교육운동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거리두기'를 극복하고 학생자치를 위해 지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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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9-25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교육, 교육, 학생, 학생인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를 결정했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기한없이 가두어둘 수 있었다. 사상탄압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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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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