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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있다. 미국은 아프간을 초토화시키고 중동에 전운을 감돌게 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지배에 반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이다. 대학생들의 대사관 진입 시위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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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알 권리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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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3. 깡패들에게 법이란 없다 제4차 아셈 참석 25개국 정상,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9.23)/ 이스라엘, 유엔결의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정부 포위와 공격 계속(9.24)/ 미국과 영국,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초강경 유엔 결의안 초안에 합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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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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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구금·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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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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