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사,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참조 최규식의원 대표발의 경직법 개정안. 제4859호 참조). 강제적인 신원확인 절차…거부권 규정하지 않아 현행 경직법에서 불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법,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치적 이익 때문임. ○ 법적 규정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법치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에 임의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책임한 입법작용임. (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부활) ○ 법안의 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법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내용들과 다를 게 없으며, ▶국가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인권의 강화를 당부 받은 현병철 위원장, 인권을 무시한 파행만을 거듭하는 현병철 위원장이 보이는 반(反)인권적인 행보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논평은 인권운동사랑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정책, 차별금지법, 홈리스,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새해에는 호랑이가 됩시다!

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자

연말연시. 국민들이 들뜬 사이. 그 와중에 대통령가카께서는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에게 특별사면을 내리시었습니다. 그 와중에 구케에서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노동관련법을 날치기하시었습니다. 서민들은 망루로 내몰더니 재벌기업부자들에게는 싼 값에 땅을 하사하신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백호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1-06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