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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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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후, 2개월여 동안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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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만 대륙별 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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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국회, 범죄,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 오히려 더 깊은 현실을 담고 있다.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위상의 올바른 정립도 간절하지만 실제 인권의 변화를 실감하는 곳은 길거리에서다. 특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치사한 권력 '경찰'의 변화는 인권위원회의 위상 정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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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인권, 시대, 무시, 권력, 지역, 신문, 이념, 저항,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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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운동, 탄압, 노동3권,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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