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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8228;사회단체들은 향후 박영두 및 최종길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와의 면담을 통해 시효배제입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미 국회에 청원한 '시효배제 특별법'에 대해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공소시효 제도가 언제까지 국가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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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정부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항의방문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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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교육 등 대책마련 촉구(5.20)/ 인권단체들, 설립과정 및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5.21)/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대응(5.22～)/ 인권단체들, 발전노조 인권탄압 실태 공동조사 돌입(5.23)/ '수지 김' 유가족, 국가와 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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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정부,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정은성 간사는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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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되어 있다'고 핑계를 댔으나, 이는 거짓임이 쉽게 판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신상엽 과장을 참석시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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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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