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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정의 근거가 대부분 사용자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 이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출근하지 않으면 일당이 깍이고 업무지시를 위반하면 해고를 당하는” 보험모집인의 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판정을 “보험모집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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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경찰, 한승륙씨 폭행 사실 인정”

  캐리어 한승육씨 가족, 사과문초안․녹취록 공개

  ... 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한씨 가족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캐리어하청노조 등은 14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작성한 ‘사과문 초안’과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승륙 씨와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명의로 현장지휘 경찰책임자와 사측 경영진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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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5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피해, 피해자, 진상, 고문, 민주노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권(제 8조) 제 1절. 공무원과 교직종사자의 노동3권 상황 제 2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 존속 제 3절.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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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위원장 채수봉, 아래 타워노조) 이기석 선전부장은 “일요일에 쉬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한달에 280시간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타워노동자들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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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DJ정권하의 경찰에 의해 부평 대우차 노조원들과 이어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원들이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의 저항으로 경찰청장 및 폭력에 가담한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포기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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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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