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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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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배제,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부안 반핵투쟁과 일본 피폭노동자들의 증언 기록

  ... 시선의 기록물이다.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고 얄팍한 말바꾸기를 지속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부안 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한 채 촛불을 손에 켜고 민주광장으로 나선다. 카메라는 이같이 온갖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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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2-21

  인권키워드

  핵, 정부, 에너지, 건강권, 노동자, 시설, 촛불, 경찰, 광장, 활동가, 빈곤, 한국, 산업, 단지, 자본, 정책,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직' 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수세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과 한총련을 탄압하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씨도 "이번 사건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힘의 관계를 바꿔내려고 한 공세"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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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검찰, 재판, 집시법,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는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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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2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전교조, 교육부, 정보인권, 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9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 내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지인에게 들으니 사법연수원의 강의실도 앞문은 교수용, 뒷문은 학생용으로 버젓이 구분해 놓았다고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중앙 현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교장과 장학사뿐이고, 학생들은 오직 청소할 때만 현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한다. '뒷문'으로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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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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