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귀속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재호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 역시 이사건의 해결을 막는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 해 △즉각적인 동티모르 독립 의 승인 △군대 철수 △민병대의 해산과 학살주모자에 대한 국제재판 회부 등을 요구했으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국경, 집회, 미국, 정부,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 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위원회 사건 상고심을 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스켓에 수록된 문서들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성립됐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 없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