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있는 자유아체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은 아체인들에게 아체가 역사적으로 독립된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아체운동 측과 인도네시아 군경의 계속된 갈등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Human Rights Watch 보고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한다”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보이콧 위협(8.25) 7. 기타소식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한 이동권침해 손배소송(8.22)/ 서울지법, “송두율 씨 ‘김철수’ 증거 없으나 배상책임은 없다”(8.23)/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정부,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