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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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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는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 △김씨의 열차탑승 과정 △김씨의 열차이탈 과정 모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권위주의 정권에 직접 항거하기 위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정·탈법 선거를 감시하고 올바른 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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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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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편집자주> 국가권력에 의한 '전향공작'의 비인간적 실체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잔재인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다. 지난 8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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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역사, 부모,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들 폭행하고 끌어내(8.25)/ 경찰, 서울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 등 장기파업 병원에 공권력 투입 방침 밝혀(8.27) 5. 서울시는 메아리 없는 벽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 돌입(8.26)/ 이명박 서울시장, "발산역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 씨 병원에 갔었다", "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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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책, 서울시, 이동권, 진상규명,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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