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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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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 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고대성 일병과 이동익 이병의 항소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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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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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로 구속기소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 등은 논고문 없이 황주석 씨에게 6년, 조국(울산대 교수) 5년, 송성일(서울대 석사과정) 5년, 최원종(학원강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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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 인권하루소식 (9호)

  행사안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태훈 씨의 공판이 연기되었다. 일 시 : 93년 10월 6일(목) 10시 30분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 ■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 재판을 끝낸 마클 일병에 대한 항소심 일 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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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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