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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로 구속기소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 등은 논고문 없이 황주석 씨에게 6년, 조국(울산대 교수) 5년, 송성일(서울대 석사과정) 5년, 최원종(학원강사) 3년, 박창수 씨 등 3명에게는 2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변론에서 천정배 변호사는 "지난 6월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정부대표와 외무부장관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으나,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 내부 실정법이 된 인권규약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1월 26일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