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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검찰과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논거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한총련의 사상·양심의 자유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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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곳곳에선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10.26) 앞서 한국에서도 여성·평화·민중단체들이 함께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에 이어 문화제를 개최했다.(10.8) 3. 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앞으로 간 이유 지난 9월 16일로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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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금지법' 제정 공청회(10.24) 3. 지구깡패, 두고 볼 수 없다! 바웬사 등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5명, 이라크전쟁 반대 공동성명(10.21)/ 미 결의안초안, 이라크 침공 승인하는 것으로 여겨질 문구 있어 러․프 강한 반발(10.22)/ 부시, ‘유엔 결의없이 독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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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강조(10.17)/ 미, 북 핵계획 시인 관련 군사대응 배제 ‘외교채널을 통한 처리’와 ‘평화적 해결’ 강조(10.17)/ 미, 북한과 94년 제네바 핵협정 폐기 결정(10.19) 6. 기타 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 ‘끼리끼리’, 동성애자 인터넷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 일반인의 접속 차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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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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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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