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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청산과 개혁 △전자주민카드 폐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심수 석방 문제와 관련, 민변은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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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을 삭감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인권기구의 조직과 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원주민 인권이나 반차별정책을 '무책임할 정도로 지나치게' 옹호해온 죄값이란다. 반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13년간 호주의 국민인권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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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반문명적 판결"이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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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55호)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암스 방문

  ... 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2리는 일명 '지뢰마을'로 유명(?)해진 곳이다. 20여 년전 마을주민 7명이 잇따라 지뢰피해를 당한 전력 때문이다. 현재 마을에는 피해자 가운데 다섯 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은 의족에 의지한 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다. 의족을 찬 모습만 빼면 시골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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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마을, 피해자, 가족, 간첩, 감시, 나이, 여성, 집, 피해, 고용, 청소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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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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