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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주민토지권리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의 국내법 위반사안을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곧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정처리권한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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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3호)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

... 것들이야!'라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댔다"고 주장했다. 김범성 씨도 "주민들로부터 '용역직원들이 오물을 뿌린다'는 등의 어려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입산'이라는 용역단체복을 입은 10여 명이 몰려와 이를 피해가려 했으나 그들이 길을 막고 무차별 구타를 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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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2호)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

5·18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5·18 영화제작 범국민위원회는 45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5·18영화 '하모니카'를 제작하기로 하고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문의: (02) 517-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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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총파업투쟁 나설 것이라고 공식 결의 ◆ 9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내무부가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예산절감·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단 요구/인천동부경찰서,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43) 감독 음비법 위반혐의로 연행조사/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전·노 씨 부정재산 환수 촉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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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노조, 정리해고, 일본,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국회통과 전자감시시대 도래 하는가 지난 11월 17일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 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94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기획과제로 전자주민카드 사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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