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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을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장 씨가 가방을 열 때까지 장 씨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강제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진행되온 불심검문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10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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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했다. 또한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선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여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형사소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갖기도 했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각종 인권관련 악법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몸짓이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전투경찰 십여 개 중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개정해 부모의 한쪽만 한국민이면 자녀에게 한국국적 부여키로/한국경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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