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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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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회자료집과 압수된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삼아 "민애청은 자주, 민주, 통일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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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lt;편집자주> 1. 북한에 들어간 행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9명 신부의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미리 방북허가를 받은 것으로 잠입․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안기부와 검찰은 북경에서 문규현 신부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북한 당국자와 팩스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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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했을까. 86년 가을은 야당의 직선제 개헌투쟁, 유성환(신민당) 의원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라는 국시발언, 86년 아시안 게임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움직임, 건국대 사태 등등으로 정국은 정말로 혼미했다. 정국을 돌파할 아무런 카드도 없던 정부는 ‘평화의 댐’으로 한동안 국민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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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8호)

  지능적 오보,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모니터팀은 18일 ‘방송 3사 북한관련 보도 및 통일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민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이용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하고 있으며, 방송에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방송3사의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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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북한, 뉴스, 가족, 국가보안법, 안기부, 체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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