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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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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용산, 정부,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8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학교는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실험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의 주거권운동은 주로 철거에 반대하는 싸움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을 중심으로 당사자조직을 위한 흐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주거빈곤계층이 지금 닥친 문제에 대응하기에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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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6-14

인권키워드
노숙인, 주거권, 인권, 경찰, 연대,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집, 조직, 운동, 일자리, 주거, 조직화, 정부, 고시원, 대통령, 복지, 언론, 위법, 쪽방, 질문, 이야기, 에너지, 헌법, 성장,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사실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14일 모두 철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 정맥, 홍채, 얼굴 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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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갈곳 없는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효자건설이 고용한 경기환경 용역이 철거민들의 천막마저 강제철거한 뒤 불을 질러 철거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주민 최국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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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주민, 병원,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청장 진영호)은 지난달 정릉4지구 재개발지역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11월 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를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청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사지연으로 조합원에게 많은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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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집, 조합, 주민,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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