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현장스케치>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캠페인

  밀레니엄 앞둔 지구촌의 우울한 미래

  ... . 또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유전자 조작된 식품의 수입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전자 조작된 식품이 우리 시장을 돌아다녀도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중행동'은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11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불안, 불법, 미국, 시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하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71조를 개정하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을 철폐하라 △해고 또는 실업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4호와 21조 1항을 철폐하라 △민주노총을 빠른 시일 안에 인정하라 △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인권운동사랑방, 7일 워크샵 계획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로 '(가칭)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민주단체 및 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4

  인권키워드

  경찰, 사랑방, 불법, 공권력, 인권, 인권교육, 저항,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편집자주> 지난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인순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만에 5백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유 가. 원고는 1993. 7. 2615:40경 노원구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