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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중이며, 필리핀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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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성만(37세), 황대권(40세)씨의 구금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 인권법 기준에 위배되는 불법 구금이라고 결정하였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7조(고문, 인체실험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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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거리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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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큼 기다렸다”고 발언했다.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뱉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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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불법, 대통령,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이하 “이 집회”)를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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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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