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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사회는 또 한 차례 ‘북한문제’와 관련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의 ‘의제선정’을 놓고 좌우로 대변되는 사회세력들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한정부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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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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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4호)

  남북 공동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

  오는 27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열려

  북한 정신대 할머니 등 3명 참가 예정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가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라는 주제로 27일부터 3월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문제되어온 일본당국이 종군위안부문제를 민간위로금으로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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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북한, 위안부, 할머니, 일본, 집,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북한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로 마녀사냥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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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정부, 감옥, 청와대, 공권력, 대통령,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정착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에서 탈북민은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왜 왔는지 수차례에 걸쳐 적어내야 한다.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받고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된다.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낸다는 조사에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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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교육, 권리,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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