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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는 역설적이게도 87년 대통령직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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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푼다

  통일시대 국민회의 월례토론회

  ... 국내정세와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는 29일 오후 7시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회의실에서 “황장엽 망명배경과 정치전망” 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갖는다. 통일문제전문가 김남식 씨의 발제에 이어 벌어질 본 토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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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망명, 자존심, 통일,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721호)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심화 요구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

  ... 공동선언문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노동단체법 개정은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라는 목표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며 △노동보호법 개정은 기업의 유연화를 명분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조정 기구의 민주적 개편확보 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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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공익, 노동법, 기업, 노동자, 여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호)

  행사안내

  ... 와의 간담회(☏ 747-4364, 5) ·일시 : 5월 26일(목) 오후 7시 ·장소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회의실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3차 강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2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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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성폭력, 여성, 장애, 지역사회,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고 있는 기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전투경찰(전, 의경)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9. 본인은 의경으로서 복무하던 당시 포장마차 철거령에 의해 시위진압에 동원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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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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