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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되어야 하며, 그 또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과 접견 제한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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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목표에 대한 토론에서 로저(경제·사회적권리센터, 미국)는 "사회권네트워크는 먹을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옹호하는 지구적 연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2000년 10월 미국, 2001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전 회의를 열어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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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연대, 인권, 미국, 자본,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제,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촉된 학교의사가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검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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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 현실에 이 조약은 거의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있다. 재정파탄, 건강권 유보 이유 안 돼 복지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보험 재정 파탄 원인은 지난 해 의료 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 수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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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사회권토론발제문]건강권-최용준

  2000년 7월 말 민중의료연합 최용준 님이 사회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입니다. 건강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고 있으며 최근의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에는 최용준 님의 발제문 외에도 관련 자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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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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