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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삭감과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임시직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력 감축은 의료서비스와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 격차를 증가시켜 의료제도의 형평성을 더욱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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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1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당신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위해 사용해달라"

  인도네시아의 또 하나의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의 외침

  ... 년 사이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매해 1600여명 이상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가 부족해 죽어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일상적인 강간과 납치 등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했다. 논쟁보다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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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유해정 2005-05-18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정부, 역사, 고문, 석방, 아동, 여성, 의료서비스, 인권, 경찰, 공항,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점령, 국제, 국가, 한국, 연합, 법, 대학교,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1호)

  주거인권학교에 바란다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②]

  ... 지켜주는 저렴한 주택과 일자리, 알콜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질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수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의 보장 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발언하는 것이 노숙당사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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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준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노숙자, 인권, 활동가, 일자리, 욕구, 자존심, 쉼터, 낙인, 복지, 수급자, 시설,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신보건법 제43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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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WTO의 협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산업화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법인화하고 시장화하면 이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WTO를 통해 초국적 자본에 개방하면서 국제법의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넘기면 더 이상 공공서비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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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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