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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등이 눈에 띈다. 필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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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44호)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 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수급자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시혜적이었고, 욕구 담론은 엘리트적이고 전문가의 지배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새로운 인권담론으로 제3세대 인권론을 언급하며, 참여의 권리, 다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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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3-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욕구, 수급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전환, 문화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연이은 죽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남 거제의 이씨 할머니, 사위의 소득증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사위는 결핵에 걸려 병가 중이었지만 작년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탈락했다. 할머니는 유서를 남기고 거제시청 마당에서 농약을 마셨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아버지는 자신이 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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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못 벌고, 치료비를 지출하느라 점점 생활은 조여들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었다. 요즘도 기온이 내려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안에만 머문다. 김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추운 겨울날 밤 50미터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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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집,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해 10월 18일 장애인 실업자 김남희(46) 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다. 시혜가 아닌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은커녕 심지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부족과 파행적인 운영 등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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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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