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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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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활동가, 손해배상,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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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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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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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 한국,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경찰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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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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