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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노동법 조항이 바로 '제3자 개입금지'였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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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편 동화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역사를 거스르는 노동법 개악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광화문 덕수제과까지 거리시위를 벌였으며, 차편으로 여의도 LG빌딩 앞으로 이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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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무원, 국회, 광화문, 역사, 행진,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지난해 초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노동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97년 의장)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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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사법부, 노동자,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정부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국내 각계 민주세력의 범국민적 연대투쟁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기관, 국제인권단체, 국제자유노련과 국제 산별노련, 각 국의 노조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연대투쟁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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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OECD, 노조, 국제, 한국,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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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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