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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보호감호자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는 30일 단식에 참여한 수용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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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하는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10.10∼) 국가인권위는 의문사위에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사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10.29) 4. 청송보호감호소, 갇힌 철창을 뚫고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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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소․교도소․구치감(서울지검) 방문조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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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사살, 인질 118명 대부분 가스중독사(10.26) 5. 갇힌 자에게도 인권이 있다오 국가인권위, 유치장 알몸신체검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결정(1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인근 교도소․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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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판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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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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