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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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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6호)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

  용산구 산천동․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

  ... 있지만, 김연철 씨는 “그 비용으론 현상유지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대로 즉, 재개발법에 명시된 대로 가수용단지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측은 “가수용단지를 절대 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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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집, 감시, 성추행, 불안, 이주, 조합, 철거, 상가세입자, 저항, 지역, 지역주민, 철거민, 마을,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없는 상투적 미사여구"라며 한보사태 특별검사제와 TV청문회, 날치기법의 무효화와 민주적인 노동법 개정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등은 "개악된 안기부법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외면해 버렸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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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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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던 신동호(32․민족문학작가회의) 씨는 “학교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봉쇄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는 소문이 경찰 방침을 바꾼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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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공권력, 시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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