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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 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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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호사의 양성(김재준)/변호사와 외지부(안재형)등//입법자료-특별검사//법조진단-한국법조, 미국법조(좌담)//함께하는 광장-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진보적 자세(김기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고 나서 등 □운동본부 소식(4호)-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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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정부, 발전,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한국, 가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대한변협은 미군헌병들이 미국법률상 또한 한국법률상 정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씨 사건이후에도 미군병사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한변협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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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진상/성희롱이란 무엇인가/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외국의 법적 대책;미국의 예를 중심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등 □여성의 전화 엮음-쉼터이야기(도서출판 그린비) - 쉼터(소개 및 안내서)‧ □함께 가는 길(3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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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호)

  알림

  ... 내의 삶(정영애)/장애인 복지 실태에 관한 이해(김정렬)/우리의 이민 사는 불행한 현대사-미국 편 등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8쪽)-후원회보 제8호(월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주요내용 : 이영빈 목사와 김순환 선생의 통일을 위한 삶의 뒷자취/담장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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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고문, 복지, 접근권, 경제, 시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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