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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파리총회는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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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유보시켰지만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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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90)'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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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다. 이에 전원위원회는 정책소위의 명칭을 1소위로 변경하면서, 그 업무를 법제권고와 국내·국제협력으로 대폭 한정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은 상임위 업무로, 인권지침 제시 및 조약 가입·이행 권고는 전원위원회 업무로 새롭게 분장했다. 한편, 이전까지 정책소위에만 인정됐던 권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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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 다른 부처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원께서 언급한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매뉴얼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체벌 금지> 위원: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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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아동, 학교, 한국, 문화,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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