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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교 알렌관 제1회의실 ·주최:한국교회인권센터764-0203) □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 모친상 박원순 변호사가 7월24일 새벽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부산 동아대 부속병원 영안실이며, 발인은 26일 오전8시. 장지는 경남 창녕군 장마년 장가리 선산이다. 문의:05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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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서울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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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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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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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여론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서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기원(변호사) : 공안당국자들이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존립 근거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의 한 발로로 대대적인 연행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인권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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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총선,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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