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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을 삭감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인권기구의 조직과 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원주민 인권이나 반차별정책을 '무책임할 정도로 지나치게' 옹호해온 죄값이란다. 반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13년간 호주의 국민인권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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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1055호)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암스 방문

... 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2리는 일명 '지뢰마을'로 유명(?)해진 곳이다. 20여 년전 마을주민 7명이 잇따라 지뢰피해를 당한 전력 때문이다. 현재 마을에는 피해자 가운데 다섯 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은 의족에 의지한 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다. 의족을 찬 모습만 빼면 시골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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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5

인권키워드
마을, 피해자, 가족, 간첩, 감시, 나이, 여성, 집, 피해, 고용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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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합 주요 사회운동과제 1.양심수 석방, 수배자 해제, 과거청산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열사 명예회복운동 2.국가보안법,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주민토지권리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의 국내법 위반사안을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곧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정처리권한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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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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