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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오늘로 사태 발생 1천 일을 맞았지만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한 ‘에바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농성투쟁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장과 공무원 및 지역토호세력의 유착을 드러낸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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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수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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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차별,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 소송단의 황인상 변호사는 "회사 임원진의 경영상의 부실로 손해를 변제 받은 전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전부 승소는 어려워도 일부 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송단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8백여 명이 소송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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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정부,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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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리속이 헝클어진다. 40년째 수감중인 우용각 할아버지, 권력앞에 양심을 게워낼 수 없어 준법서약을 거부한 강용주 씨와 아들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칠순 노모, 출소 사실을 관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었던 김삼석, 이혜정 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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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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