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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지난해 11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 이모 경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발생 7개월, 검찰송치 5개월만의 일이다. '진주총기사건'은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깨 후배를 다치게 한 권모 씨를 이 경사가 집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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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소당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아내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의 권리('인권')를 무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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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국가,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관에 의한 타살로 인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위원회가 왜 명백히 존재하는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느냐이다.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현재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죄의 뜻을 밝힌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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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1764호)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구타"

  국과수 부검의 확언…가해자 규명 남아

  <속보>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 황영환(40) 씨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12월 21일자 참조) 2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황 씨의 부검이 실시된 후, 부검 집도의인 이주환 씨는 "사망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주환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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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2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612호)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 거주)이 직장 상사로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박 양이 일하던 성남 부성실업 회사 간부인 40대 후반의 정 모 부장으로, 그는 박 양이 회사에 입사한 지난해 3월부터 승용차로 출퇴근을 도와주겠다며 박 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 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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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가해자, 회사, 집, 성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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