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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을 분석한 민주노총은 25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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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정부, OECD, 노동, 전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다른 인권활동가는 "물론 중국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많지만, 미국이 자신도 비준하지 않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의 이중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약소국에 대한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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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정부, 인권, 권리, 주거,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경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경제관련부처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 행정관료들이 주를 이룬다면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 또는 일반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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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법학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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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법이 기업의 경제적인 독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자주 쓰일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된다. 포항제철은 뻔히 보이는 유치한 수작을 그만두고, 삼미특수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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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원, 법, 기업, 노동, 회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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