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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 이 중 하나라도 쟁취된다면 그 자체로 획기적인 성과일 것이고, 특히 법정노동시간단축은 경제위기 이후 노동측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공세적 슬로건으로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총파업, 국회의원조차 84%가 지지하는 주5일 근무제, 적극적인 시민단체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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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자본,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원장은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별화 돼 결국 돈이 없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조차 못 가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별위원장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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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 찾아 연재했던 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제논리에 밀려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작은 학교가 시골 아이들과 선생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찬찬히 되짚어본 책. "학교마저 없어지믄 마을은 적막강산이제." 섬의 생김새가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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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24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인권시평> 네팔여인

  ... 며, 그들의 조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정신병자로 몰리게 되었다. 서구산업화의 발전정도, 경제적인 부의 차별성이 사건을 일으킨 공간적 여건을 형성한다. 또한 피해여성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분명한 악의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적 부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적 여건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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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5-16

  인권키워드

  여성, 문화, 출신, 노동자, 시설, 인권, 피해자,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 완화는커녕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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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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