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은 이미 갇혀 있는 피보호감호자와 감호가 병과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점. 법무부는 일시에 석방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법원에서 보호감호를 병과할 때 감호기간을 고려해 선고했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6조 신고조항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6조 제3항은 "주최자는…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

  2005년 6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입니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고 있는 박경석 공동대표 7일 종로경찰서(서장 신용선)는 이날 오전 자진출두한 박 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오후 6시경 유치장에 인치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통지서'에서 박 대표의 '범죄사실'로 2004년 △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함께 해요

  <감옥관련 훈령예규자료집> 판매합니다.

  감옥관련 법무부 훈령과 예규 중 수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75개를 묶어 자료집으로 냈습니다. 자료집 가격은 15,000원이고, 우송료(등기소포 4,000원)는 별도입니다. 구입을 원하는 경우 02-741-5363으로 전화 신청 후, 은행송금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교도소에서 구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