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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문민정부의 첫 번째 인권과제는 과거 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 '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우리나라 현대사는 불처벌(impunity)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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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어졌다. 이날 시위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차별을 규탄하고, 국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선 최초로 동성애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인 ‘OCCUR’가 동경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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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일본, 교육, 인권, 집회,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청년,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99호)

  경제발전 미명 하에 노동자 희생 말도 안돼

  국제 인권단체 성명

  ...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안기부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한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는 "신한국당에 의해 개정된 노동법 및 안기부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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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제, 한국, 정부, 노동, 노동자, 안기부,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0호)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할 것

  ... 정 촉구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0일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탄압 중지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씨는 "이번 사건으로 보호법제정 서명운동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며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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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2월말 「국제앰네스티」(AI)가 국내의 각 정당에 대해 “4월 총선공약에 ‘인권문제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약사항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런던의 AI 본부에서 각 당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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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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