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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평화통일, 종교단체의 입장 현재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치인과 NGO들이 모여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북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면서 북을 비판해 온 주체들이다. 우리 인권․평화․종교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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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어도, 문광부 장관이 직접 삭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 내 용은 사실상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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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장은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게시물 삭제 명령이 가능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패러디물은 저작권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패러디의 삭제 권한을 정부에 주는 셈이 된다. 이번 문광부대안은 올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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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루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는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한 개입과 정치적 활용이 아니라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며 북한에게도 납득될 수 있는 접근이 요망된다."(정태욱) "사회·경제·정치적 강자들의 행위가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위해 제한되는 것이 인권의 역할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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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 성명/논평

  <'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의도 결정한 바 없다. 북 인권에 대한 유엔의 ‘특별한 관심’은 ‘정치적 공세’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의 다른 활동과는 별도로, 유엔인권위나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북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북 역시 그동안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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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미국, 사회주의, 정부, 발전, 인종차별,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생존, 평화,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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