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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해 정책당국이 강한 처벌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주 간사는 "정치권에서 거세 얘기까지 나오는데 심각한 범죄 앞에서 결과물인 법안 통과에 급급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성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뒤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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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성교육,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뒤돌아서서 우리의 시민·정치적 권리인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가 그저 '공권력이 허락해준 한 평 땅 안에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권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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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권리, 집회, 공권력, 민주주의, 정부, 언론, 집시법, 평택, 평화,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재, 피의자를 특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외협력국장은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도 문제가 있어서 안하기로 한 것을, 법원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주민번호 조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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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는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신앙,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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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일이 저질러질 수 있는지 국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알게 되었다. 대자본의 이익이나 정치권력의 이권이 국익으로 포장되는 것을 신물나게 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의 논리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일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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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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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자, 문화,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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