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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무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을 사실상 교사․방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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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치사 혐의 공판

  ... 일부가 이야기하듯 이탈자를 막기 위해 정신교육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총련 공동변호인단의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은 학생들이 투석행위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투석행위는 경찰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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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검찰, 저항,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독립성의 문제이다. 국민인권기구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그 구성에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간인권단체의 참여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인권기구는 현재 약 30여개 나라에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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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세 편 소개 ②

  ... 1992년 4월 보스니아의 Prijidor시가 세르비아계 군인들에 의해 장악되자 40대의 변호사인 Jadranka Cigelj와 판사인 Nusreta Sivac은 인텔리이자 회교도라는 이유로 세르비아 군인들에게 Omarska Camp로 끌려갔다. 다행히 그곳을 빠져 나와 탈출한 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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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국제, 다큐, 예술, 군대, 대통령, 생명, 석방, 언론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으며, 97년 말까지 법무부․ 노동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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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무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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