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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사회가 채택한 같은 명칭의 조약, 그리고 98년 ICC 근거규정 역시 시효부적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는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도 시효 배제해야 한편, 최근 학계에선 ‘반인권적 국가범죄’(stat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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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집약된다. 토론회 중에는 인권단체들이 준비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해 포럼에 참가했던 박하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은 "IMF 모범생이던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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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특별 의료교도소 설립 △실효성 있는 정기검진 실시 △행형법 개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권 명문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내 의료전담 부서와 인원 배치를 통한 정책 마련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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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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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기 운동은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에 집회 참석자 100여명은 오후 4시 30분 경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집결해, 세종로 사거리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외쳤다.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이지은 대표 등 2명은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쇠사슬로 온몸을 결박하며 이들의 투쟁에 연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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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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