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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참석한 5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 중 한 명인 이상범 씨(전 한양대법대학생회장)가 '불법폭력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해 이후 경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6월 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이씨의 연행 현장에 있던 시민이 제보한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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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의해 팔과 상반신이 묶이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종필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교도관은 "도주우려가 없는 것 같으니 풀어주라"는 수사검사의 요청을 위 계호근무준칙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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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8개 국립대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주민번호, 성적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를 집적한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정보유출 방지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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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복지연대/ 문화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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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에이즈,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국가, 국회, 생명, 에이즈환자, 인권, 저항, 권리, 제도, 평화,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12개 단체 소속 982명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도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스협상은 노동기본권과 환경권 및 공공성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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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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