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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팔레 윌슨)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제28차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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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게 된다. '건강권' 특별보고관 임명 지난 200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위원회가 '도달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에 관한 일반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유엔인권위는 올해 이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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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기 때문이다. 카르라 씨는 노래의 맨 마지막에 말했다. "못 가!" 이들 불안정노동자들은 문화집회를 마치며 "장애․이주․실업․여성․비정규 노동자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나요, 우리의 동지요, 형제자매"라며 "안정적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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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장애, 일자리, 노동자, 노조, 회사, 탄압, 정부, 출신,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해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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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74호)

장애·이주·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 이주지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40개 단체는 17일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열고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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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집회,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불안정노동,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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