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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를 보호관찰제도로 대체해 '누범이나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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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도는 없어졌지만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하루 3차례 예배는 그대로였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희선 간사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기약 없이 감금돼 있는 이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하루빨리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실시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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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1%), 학력·학벌(29.3%), 남녀차별(21.2%) 등 뽑혀(12.3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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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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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민주주의,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보수야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다수당으로 만든 국민들이 궁극적인 인권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인권침해의 주범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온 국민들, 즉 지난 반세기동안 반인권적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에 젖어 살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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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무시,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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